2017. 12. 11.(월)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발 의 자 :	2017. 11. 23. 김수연 의원 등 5명
의안 번호	1888

Ⅰ. 개    요

1. 제정이유

○ 도시는 점점 각종 범죄에 취약해지고, 특히 영세한 도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강력 범죄를 유발하는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의 불안 체감이 날로 심각해지는 실정임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도시의 범죄발생 위험을 줄여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정함(안 제6조)

바.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1조)

사. 포상(안 제12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제정안은 도시공간을 사람중심의 환경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각종 범죄의 발생을 심리적·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시민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주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고,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적용을 위한 시장의 역할인 책무, 기본계획 수립, 디자인 기준, 추진사업 등에 대하여 정하였음.

▸또한 디자인 기준 적용범위를 열거하여 대상을 명시하였고, 환경디자인 사업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되 익산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시 맞춤형 시책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범죄예방의 선제적 대응과 익산시의 발전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 장수군 등 전국 114개 자치단체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안 제4조제1항에서 “시장”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오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이 필요한 조항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 ② ~ ③ (제정안과 같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기간내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나 이후 기획예산과에서 붙임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서가 제출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붙 임 》

조례안 예고 알림에 따른 검토 의견서

기획예산과 - 19352 (2017.12.1.)

■ 조례명: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통합 추진 마련

제 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산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시민 참여 방안 마련

제  조 (시민의 참여) 시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